한국, 미국정부에 의해 민감국가 지정 확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한국의 민감국가 목록 추가 공식화

3월 12일경에 미국 정부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공식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25년 1월달에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에 올라가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려하던 사항이 정말이었고,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제 확실시 되어서 큰 충격이네요. 특히나, 동맹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러시아같이 어찌보면 적대적인 국가와 유사한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완전히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월 15일을 기준으로 민감국가로 분류되는데, 민감국가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협력에서 매우 제한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목차

1. 정부도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2. 한국의 분류, 북한·중국과 같은 수준인가?
3. 기타 지정 국가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4.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

정부도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지만,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공식적인 연락은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식 지정(4월) 전 1달이라도 사전에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는 한창 시끄러웠었죠. 민감국가 지정도 어찌보면 그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24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긴장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진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감국가 지정의 경우, 미국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지정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벌어진 비상 계엄과 핵에 대한 발언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결정을 했을 텐데,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계엄과 핵에 대한 발언들을 그만큼 엄중히 여겼다는 표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상 계엄에 대해서 지나간 일로 보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외국의 정상들은 그만큼 냉정하고 위협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쨋든 현재는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외교부는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 달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은 북한, 중국 등과 같은 분류 체계 안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의 분류, 북한·중국과 같은 수준인가?

현재 민감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류는 정확히 말하자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감국가의 단계별 분류

1. 테러 지원 국가 (State Sponsors of Terrorism):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제한이 가장 엄격합니다.

2. 위험국가 (Risk Countries):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3. 기타 지정 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y): 이 범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받는 국가로, 최근 한국이 이 범주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 파키스탄, 벨라루스, 몰도바 등이 민감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제한 수준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수정하며, 이 목록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새어나가는 이야기로 민감국가 목록을 알 수 있지만, 어떤 공식 목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새롭게 기타 지정 국가로 포함되었으며, 이는 민감국가보다 낮은 단계로 일정한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만으로도 미국과 기술과의 협력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지정되게 되면, 아무리 앞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너희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어쩌면 이 사건은 한궁의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뒤흔드는 사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기타 지정 국가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국과의 협력 변화의 주요 영역

1. 첨단 기술 협력 제한: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한국은 핵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나라별로 그 정도가 다르지만, 허가가 필요해지므로 허들이 높아집니다.

2. 연구 및 협력 절차 강화: 민감국가로 분류된 국가의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철저한 배경 조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제 및 안보 협력 영향: 이 분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수준은 아니겠지만, 기존 대비 협력 관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 연구진의 취업이나 방문 시 별도의 허가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진행되던 연구 교류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연구진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한미 간 기술 협력에 심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첨단 연구 프로젝트에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첨단 기술 협력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지만, 양국 간의 협력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 이 민감국가 지정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민감국가로 분류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외교부에서 이 기타 지정 국가 분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휘둘릴만한 국가는 아니죠. 하지만, 이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씩 미국 프로젝트나 기술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의 자국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큰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부를 창출하는 AI 관련 산업들은 모두 미국에서 그 선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 산업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수준의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첨단 산업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나라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별도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던가, 기타 지정 국가를 대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네요. 현재 미국과 비견되는 기술력을 가진 것은 중국뿐이지만, 중국이 우리와 정말로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