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과연 합리적일까?

 

By,Ranedy

 

 

국민연금 개혁안, 3월 20일에 국회 통과...우리는 왜 비판하고 있는가?

 

가뜩이나 나라가 여러 이슈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 가지 이슈가 추가되었습니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13%까지 상승,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희생이 강요된다는 주장과 함께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동일한 기준(월급 309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20세는 50세 대비 일생에 걸쳐 약 5천만원을 추가로 국민연금으로 납입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약 2천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히 총연금 수령액은 50세 대비 5천만원 적게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일생에 걸친 실수령액에서 약 1억가량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청년의 희생... 이라고 비판되기도 하고 국가 복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비판하고 싶은 점은 처음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20, 30, 40, 50대의 보험료율 상승 시나리오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종 보험료율은 13%로 동일하지만, 20대는 0.25%, 30대는 0.33%, 40대는 0.5%, 50대는 1%씩 상승 매년 상승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결국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으로 바꾸었죠.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표를 택한 현재 한국의 상황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한가지 비판을 더 받는 점은 이렇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변경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10여년 뒤로 미루는 것으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개혁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국민연금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2. 국민연금 제도, 얼마나 개선된건가요?
3.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정도인가요?

 

 

1.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의 경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3월 20일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 공식자료(ft.정부)

 

간단하게 추가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0.25%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라면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2.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조정

3. 연금 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
만약 국민연금이 실제로 고갈된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43%의 연금 급여에 지급보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법적인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대응이란 결국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 결국 이 돈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4.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
둘째 12개월 / 셋째와 이상 18개월씩 추가 ->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와 이상 18개월씩 추가 적립
20대와 30대에 대한 혜택을 올리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용한 내용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파급력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5.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인정 기간 6개월 ->12개월

6.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적용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제도, 얼마나 개선된건가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기금 운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고갈시점

• 기존안: 2056년에 완전 고갈,
• 개혁안: (기금수익률 4.5%) 2064년 고갈
• 개혁안: (기금수익률 5.5%) 2071년 고갈

 

즉, 개혁안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은 약 16년정도 기금 운용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변경(2025년)

 

보험료율 +4% (수입 증가)
소득세율 +3% (지출 증가)
장기 기금수익률 +1% 제고 (운용 수익 - 불확실)

 

 

기금의 수익이 4% 증가하고, 지출이 3% 증가해서 어느 정도 고갈 속도가 완화되었다는 걸 알겠는데, 기금수익률은 뭘까요?

기금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이 기금을 운용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를 계속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해서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 그리고 기금의 극대화를 통해 재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에서는 기금수익률이 4.5%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기금수익률은 5.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금 수익률 5.5%라는 건 목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4.5%로 설정했던 것을 5.5%로 목표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의 1988년부터 2024년 평균 수익률은 무려 6.82%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목표수익률보다 더 높은 성적을 달성해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생각보다는 고수입니다.


위에 계산된 자료는 5.5%의 수익률이 적용되어서 고갈되는데 2071년이 도출되었으니, 6.82%를 적용한다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 있겠네요. 

물론 고갈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볼까요?

 

3.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정도인가요?

 

먼저 1988년~2024년 수익률은 전체 기준 6.82%입니다. 

 

이 기준은 높은 것일까요? 

 

벤치마크 수익률을 가져와 봅시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의 벤치마크로
국내 주식은 KOSPI, 해외주식은 MSCI ALL Countries World Inde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벤치마크 수익률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지요.

사실 미국 S&P500 같은 수치를 가지고 오고 싶지만(11.26%), 국민의 돈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다른 기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들의 수익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Perplexity를 이용한 자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평균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확실히 낮지만, 그 외에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무려 3~6%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투자를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과거 수익률

 

 

한국 주식 수익률은  5.4%     한국 채권 수익률은 3.71%

해외 주식 수익률은 16.5%    해외 채권 수익률은   5.8%

 

너무나 확연한 차이입니다. 심지어 2022년~2024년 한국 주식 평균 수익률은 -4.64%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한국 금융 업계에서 큰손으로 불립니다.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서 시장을 지탱하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며 한창 논란이었을 때, 환율 방어를 해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뉴스가 없어 아직도 활발히 방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환헷지(Hedge)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연금 기금의 목적이 순수한 "운용"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국가의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목적에 맡게 순수하게 기금 극대화를 목표로 했다면, 국내 투자의 비중을 줄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주식 시장은 자회사 분할 상장 같은 정말 파렴치한 만행을 통해 2002년~2024년까지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8배 증가할 때, 지수는 고작 3.7배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비 성숙한 시장이니 수익률이 나올 수 없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만약 국민연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고 정부에서 허가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하락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전에 제발 한국 주식 시장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4. 맺음말

 

 

주저리주저리 길었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국민연금과 인구의 변화 관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인구이기 때문이죠.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