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등 주요 대학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반유대주의 논란을 문제 삼아, 대학이 연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연구비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가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약 22억 달러(약 3조 원)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과 계약금 지급을 즉각 동결했습니다. 이는 하버드가 받는 전체 연방 지원금(약 90억 달러)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역시나,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말썽만 부리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245%까지 올리더니,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군요.
1.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요구사항
트럼프는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대학들에게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 하버드 내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해체할 것을 요구 |
| 입학 및 채용 정책의 변경 | 입학과 교수진·직원 채용에서 이념적 견해, 인종,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기반(merit-based)' 원칙을 강화할 것 |
| 반이스라엘·반유대주의 시위 및 단체에 대한 강경 대응 |
반이스라엘 학생 단체의 인가 취소, 2023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생한 반이스라엘 시위 관련 학생 퇴학 등 시위에 연루된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와 관련 단체 해산을 요구 |
| 학문 프로그램 및 캠퍼스 환경에 대한 외부 감사 |
학문 프로그램의 다양성, 반유대주의 의혹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개편과 외부 감사를 요구 |
| 국제학생 입학 절차 개혁 및 위반 시 연방 당국 보고 |
국제학생 입학 절차를 개혁해 '테러 및 반이스라엘주의를 지지하는' 학생을 걸러내고, 국제학생이 학교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연방 당국에 보고 |
|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 전면 금지 | 시위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 |
| 거버넌스·리더십 구조 개편 | 대학의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와 리더십, 입학 정책 전반에 대한 변경을 요구 |
어째...요즘보면 세상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이야기하던 자유는 어디로 가고 강압적인 리더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 같네요.
한국이나, 미국이나..ㅎㅎ
당연히 하버드는 이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앨런 가버(Alan Garber) 총장은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뽑고, 어떤 연구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대학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교수진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정부가 정해진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죠.
하버드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콜롬비아대 등 일부 대학은 연방 연구비 지원 중단을 우려해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하버드 대학 독립성에 미친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요구한 정책 변경은 대학의 독립성에 중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1. 대학 운영의 자율성 침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해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입학 및 채용의 성적 기반 전환, 반이스라엘 시위 단체 해산, 국제학생 입학 절차 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한 것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학문적 자유, 입학 정책,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2. 연방 자금 지원을 통한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요구를 거부하자 약 20억 달러(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즉각 동결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위협하는 조치로, 정부의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3. 대학의 공식 반발과 독립성 수호 선언
하버드대는 "정부가 사립대학에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채용하며, 어떤 연구를 할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버드는 대학의 '지적 환경'과 자율성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4. 미국 대학가에 미친 파장
하버드의 공개적 거부는 다른 명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의 독립성과 정부 간섭에 대한 전국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부디, 다양성을 인정하던 자유로운 미국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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