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트럼프는 왜 관세 정책에 집착하고 있는걸까?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죠.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관세 25% 부과! 50% 부과! 같은 이야기이니 말이죠.

 

하지만, 관세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리고 왜 하겠다는 건가요?

 

뉴스에서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이야기만은 아니죠. 

저도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정작 관세가 뭔지 묻는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목차

1. 관세라는 건 무엇인가요?
2. 미국, 아니 트럼프는 그래서 관세로 뭘 하려는 건가요?
3. 미국이 적자국가라고요? 미국 망하나요?
4. 그럼 관세 부과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1. 관세라는건 무엇인가요?

 

관세는 국경을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한죠. 

 

 

그럼 현실에서는 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정말 간단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3,000원에 팔던 바나나를 1,000원에 팔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바나나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발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생산되기 때문에 농부들은 바나나가 국경을 넘어서 수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생산하면 2,000원에 팔아야 겨우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정부에 바나나를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민 끝에 바나나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생산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죠.
대략 10년 정도면 이들도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10년 동안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를 2,500원으로 올린다면, 기존의 구도가 유지되면서도 큰 문제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바나나에 1,500원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바나나는 2,000원에 팔리고, 미국 바나나는 2,500원에 한국에서 팔리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농부들은 기존의 가격 그대로 팔아도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만족하게 되었죠.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한국 바나나를 파는 농부는 2,000원에 팔고 있고, 미국 바나나를 파는 농부는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나나에 부과된 1,500원의 관세는 대체 누가 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누가 이 돈을 받나요?

 

 

관세는 미국 농부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한 한국 구매자에게 부과됩니다.

 

 

바나나를 팔기 위해 수입한 한국 업자는 1,000원을 미국 업자에게 지불하고, 1,500원의 관세를 정부에 지급합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관세는 한국인이 내는 것이고, 정부가 관세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은 놀랍죠?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비상사태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이 내고 미국이 받는 형태에 불과하니깐요.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시민의 54%는 관세의 최종적 대가를 "대부분 미국 국민과 기업"이 치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왜 전 세계가 관세에 대해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2. 미국, 아니 트럼프는 그래서 관세로 뭘 하려는 건가요?

 

관세는 몇 가지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이유는 보호관세입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위에 있는 바나나의 예시도 보호관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관세야말로 트럼프의 목적입니다.

 

..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사용하는 보호관세 기법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사용하겠다니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산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인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나요?

 

 

네, 더 이상 미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에서 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는 절반 이하 수준의 가격으로 만들어진 듯이 말입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따라서 더 이상 "제조업"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때, 미국을 먹여 살리던 대표적인 공업지대였던 러스트벨트(Rust Belt)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AI와 금융 등 최첨단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평범하게 공장에서 근무하는 블루칼라들이 설 곳은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강한 달러화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졌는데...

한마디로 과거에도 하향세였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은 제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ust Belt

 

아래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들입니다.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관세율: 25% 추가 관세 부과 (캐나다산 에너지는 10%)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관세율: 10% 추가 관세 부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관세율: 철강 및 파생 제품,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모두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상호 관세 정책	정책 개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맞춰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 발효 예정일: 2025년 4월 2일 적용 대상: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
자동차 관세 정책	정책 개요: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는 관세 면제, 그 외 타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모두 관세 25% 부과 발효 예정일: 2025년 4월 3일

 

 

3. 미국이 적자국가라고요? 미국 망하나요?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 단순히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 있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잡겠다!" 등입니다.

 

 

아니, 누가 이 세계 최강국에게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나라들입니다. 적어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무역적자 나라, 즉, 수출보다 수입이 큰 국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하면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국가이죠.

그러니깐, 우리나라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다만, 이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노린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는 무역흑자를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적자국가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소비 중심 경제: 미국은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음

3. 높은 생활수준: 미국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큼

4. 서비스 산업 중심: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물품 수입 의존도가 높음

5. 해외 생산 증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로 수입이 증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달러는 귀한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의 화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기축통화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죠.

 

트레핀 딜레마

기축통화는 많이 풀리면 기축통화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기축통화국이 무역흑자를 보면 돈이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월할 하지 못하다.

 

 

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역적자는 달러를 발행하는 것으로 모두 충당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다시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미국: 기축통화국이니 달러를 풀어야 해!

▼

무역적자네.. 그래도 돈은 풀어야지

▼

트럼프: 안돼! 미국은 이제부터 무역 흑자국이 될 거다!

▼

세계:????? 어? 그럼 우리 망하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4. 그럼 관세 부과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대미 수출은 감소할 것이고 세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도 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를 보는 게 가장 예시로서 적절할 것 같네요.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기간에 미국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미국의 농업·제조업 수출업자들 역시 중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았죠.

 

유럽연합, 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수출기업들과 해당 제품 생산지의 지역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국이 관세 보복전을 주고받으면서 글로벌 교역량 둔화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당시에 대미 철강 수출량을 70%까지 축소했었습니다. 또한, 세탁기 관세 50% 부과 이후 삼성과 LG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신규 가전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죠.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현대차의 경우에는 31조에 달하는 돈을 투입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기로 약조하기도 했으니,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맞군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위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죠.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이 것 또한 결국 잘 이겨내고 다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