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대체 어떤 기준으로 직장에서 알게되는 걸까?
요즘 부업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가장 먼저 알아봤던 건, 과연 회사가 내 부업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은 당연히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처럼 저도 걸리기에는 거리 짐 하거든요.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직장 근로 시간이 아니고, 업무상 비밀을 활용하는 게 아니면 된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저야 단순히 블로그나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에 좀 보태보고 싶은데, 하면 안 되나? 하는 막연한 생각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 번 정리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심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제가 추구하던 방향도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음에 두고 계시던 부업이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회사에 걸리지 않고 부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네요.
유형별로 부업을 하게 되면 걸리게 될 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2.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3. 근로소득 + 사업소득(X)
4. 근로소득 + 사업소득(O)
1.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실 부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할 것 같지만 시도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을만한 건 주5일제 직장 한개와 격일 야간근무네요.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근무했던 형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물론...1년만에 연말정산하면서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정말 가볍게 넘겼던 사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대단한 형이었네요.
아무튼, 사족이 길었군요.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라고 분류해 놓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2개의 직장 가입자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A라고 하는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이나 야간에 B라고 하는 직장에 근무하여 또 다른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입니다.
| 분류 |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나? | 주의 필요? |
| 국민연금 | O | 소득월액 상한 넘지 말자! |
| 건강보험 | X (주의!) | 연말정산에서 주의 |
| 산재보험 | X | X |
| 고용보험 | O | A 소득 < B 소득이면 주의! |
* 국민연금: 기존 직장 A와 부업 직장 B 모두에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 발생.
(2025년 6월까지) A와 B 합산 소득이 소득월액 상한 가준 617만원이 넘으면 회사에 통보됩니다.
A와 B 세전 월 근로소득 합이 617만원을 초과할 시에 국민연금에서 각 회사에 국민연금 비율을 조정할 것을 통보하게되는데, 따라서 A 회사에서 B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 건강보험: 기존 직장 A와 부업 직장 B 모두에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 발생.
보수월액 상한 기준이 1.2억대에 달해서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합산 소득이 월 1억이 넘을 경우에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둘 모두에서 삼성전자 임원급이어야 가능할 것 같네요.
단,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A와 B가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줘야 합니다.
A에서 연말정산 시에 홈텍스에는 B의 건강보험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제외하도록 항상 신경 써줘야 합니다. B에 대한 정산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나 잘 아시는 분과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산재보험: 기존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B의 근로소득이 A의 근로소득보다 커지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B에서는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A의 소득 < B의 소득이 된다면 고용보험이 B로 넘어가기 때문에 A 직장에는 고용보험을 중단해도 된다는 통보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주객전도가 되는격이겠지만, A 직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항상 주의해주세요.
2.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아르바이트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위 직장 B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1번과 동일합니다.
| 분류 |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나? | 주의 필요? |
| 국민연금 | O | 소득월액 상한 넘지 말자! |
| 건강보험 | X (주의!) | 연말정산에서 주의 |
| 산재보험 | X | X |
| 고용보험 | O | A 소득 < B 소득이면 주의! |
3. 근로소득 + 사업소득(직원 X)
여기서부터는 위의 "근로소득"과는 구별되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케이스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정말 본격적인 음식점 같은 사업에서 올 수도 있고, 쿠팡 파트너사 혹은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 사업일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사업이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A라는 회사와 C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은 작은 사업, 또는 애드센스 같은 혼자 하는 사업이라서 별도의 직원이 필요가 없는 케이스죠.
A라는 회사에서 500만원이라는 월급이 발생하고 있고, C라는 사업에서 200만원이 발생했을 것 했습니다.
근로소득+근로소득에서는 이 경우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분류 |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나? | 주의 필요? |
| 국민연금 | X | X |
| 건강보험 | X (주의!) | 연말정산에서 주의 |
| 산재보험 | X | X |
| 고용보험 | X | X |
* 국민연금: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근로소득자로서 직장 가입자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지만, 이는 프리랜서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되면 직장 가입자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에 "사업소득"이 잡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회사에 직접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단, 이 통보가 A 회사에 가는 건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여러분에게 직접 청구되기 때문에, A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해 준 대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A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오직 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분의 건강보험료만 발생했는지 항시 체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차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니 말이죠.
물론 2,000만원이라는 큰 허들을 넘길 경우에 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상상이긴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자에 대해 직접 발생하지 않으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연말정산 할 때 신경 써줘야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근로소득 + 사업소득(직원 O)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1번 케이스와 같이 직장 가입자가 다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분류 |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나? | 주의 필요? |
| 국민연금 | O | 소득월액 상한 넘지 말자! |
| 건강보험 | X (주의!) | 연말정산에서 주의 |
| 산재보험 | X | X |
| 고용보험 | X | 사업자 대표는 가입 X |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월 617만원의 상한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신경 써줘야 합니다.
아쉽게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실텐데, 직장과 병행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부업을 할 때 회사에 노출되는지 여부를 한 번 봤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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